수상 구조 중 사고 나도 고의·중과실 없으면 형 감면·면제…‘수상구조자 보호법’ 국회 통과
수상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하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구조자의 형사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상 구조·구급활동에도 형사책임 감면·면제 근거가 마련되면서 육상과 수상 구조 현장 사이의 법적 보호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상 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에 나서는 사람에 대한 법적 보호의 범위가 한층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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