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반영한 교부금 개편… 부산교육청 “교육 여건 외면”

학령인구가 줄어도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필수지출은 계속 늘어 교부금 개편이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부산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노후학교 비중이 높아 교육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정 부담도 크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