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요불급한 지출 과감히 조정해 재정 건실 운영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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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불요불급한 지출 과감히 조정해 재정 건실 운영 도모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실제 한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반도체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며 "국가와 기업이 수십 년에 걸쳐 엄청난 비용을 들여 어렵게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되게 되면 순식간에 산업 전체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기술 안보는 국가의 산업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이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소를 잃고 도둑을 잘 잡는 것보다 서로를 아예 잃지 않도록 처음부터 외양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며 "국정원과 경찰을 비롯한 관계 기관은 '핵심 산업 기술 보호가 곧 국가 안보다'라는 자세로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확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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