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군비통제 협상론은 역효과…北비핵화 더 어려워져"

한국과 미국의 북한 비핵화 목표가 굳건한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제기되는 '군비통제 협상'은 비핵화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전경주 연구위원은 24일 '북미 군비통제 협상론의 한계와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글에서 "비핵화 협상이 군비통제 협상의 요소를 포함할 수는 있어도, 북미 군비통제 협상이 비핵화에 더 가까워지는 협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군비통제 협상은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없이 이뤄진다"면서 그에 따라 "북한이 합의에 벗어난 능력 증강을 지속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핵전쟁 위험을 완화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북한 비핵화를 더욱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