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낙상 영상 공개한 박위…초상권·개인정보 둘러싼 비판 속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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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낙상 영상 공개한 박위…초상권·개인정보 둘러싼 비판 속 법적 책임은

비판이 일자 박위는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유튜브 공간에 타인의 모습이 담긴 CCTV를 임의로 공개한 행위는 또 다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KTX 역사 내 CCTV 영상은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엄격한 보호를 받는다.

얼굴 안 보여도 '초상권 침해' 인정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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