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BAE도 ‘수출통제’ 위반···해외 진출 K방산 ‘주의보’

한국 방산업체가 해외 생산과 공동개발, 정비사업을 확대하면서 수출통제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고의적인 기술유출뿐 아니라 허가기간 만료와 담당자의 규정 이해 부족, 해외 협력사의 무단 기술지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미국 통제품목이 포함된 사업의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현지 국가의 수출통제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한 직원이 승인 없이 기술자료를 하도급업체나 외국 국적자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