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에 직무 관련해 금품 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세무공무원들에 3억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징계부가금 부과액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징계부가금 수납률이 저조한 건 국세청 직원들이 제식구 감싸기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비위 인지부터 조사·징계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재산 은닉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임광현 국세청장에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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