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위' 곽상언이 민주당에 다시 날린 직격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혐오·허위 게시물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공개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IQ가 65'라는 표현은 풍자도 의견도 아닌, 누가 보아도 숫자로 표현된 허위사실"이라며 "이런 불송치 결정은 풍자와 허위사실에 관한 수많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은 물론,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 사건의 불송치 결정일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지난달 31일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곽 의원은 개정안 통과 후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청래 당시 민주당 등대표 후보의 발언을 제시하고, 김용민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친 것을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