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덕에 엄청나게 걷히는 세금, 이렇게 쓰인다 (정부 발표)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자동으로 배정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도록 55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세수'를 따로 적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
기금 재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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