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냈으니 괜찮아" vs "청소비 더 내"...퇴실 관련 법적 공방 3가지
이와같이 퇴실 후 남겨진 문제들을 두고, 책임을 가르는 법적 기준들엔 무엇이 있었을까? 고시원부터 펜션까지 3가지 사례로 알아봤다.
세입자가 방을 비우기만 하면 오염·방치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지.
변호사들은 침구 정리 정도의 단순 뒷정리 미흡만으로는 청소비를 요구하기 어렵지만, 특수청소나 기물 수리가 필요해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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