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당 '조희대 사퇴' 요구, 매우 부적절"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자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하 논평에서 "최근 여당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비판하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며 "헌법상 사법부의 수장을 향해 집권여당 대표가 헌법에 부여된 권한의 행사를 문제삼아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들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다가, 대법원장이 헌법상 권한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하자 이번에는 '직권남용'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제청하지 않아도 문제삼고, 제청해도 문제삼는다면 결국 대법원장에게 독립적 판단이 아닌 정치권의 의중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인선을 마냥 지연시킨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무려 6개월이나 인선을 미루며 사법 공백을 방치한 것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엄중한 직무유기이고, 또한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대법관을 제청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우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