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 부장판사에 대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관 인선은 통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조율하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의 제청을 반려할 경우 대법원은 새 후보자를 다시 선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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