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160조원' 국가 기금 개편…성과 미달 땐 지원 중단
일본 정부가 국가 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보도했다.
이 같은 기금 운용 방식을 더 유연하게 바꾸는 동시에 심사는 엄격히 해 상황에 따라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완급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자금 지원 방식에서도 일회성 보조금뿐만 아니라 출자·융자 같은 방식을 검토하도록 하고, 투자 수익을 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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