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학사 '스타트업 성과 무단사용' 인정한 2심 뒤집어
입시 정보 기업 진학사와 스타트업 텐덤이 '대학 리뷰 서비스' 개발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진학사의 스타트업 성과 무단 사용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텐덤은 진학사가 자사의 리뷰 데이터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무단 사용해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2020년 특허청에 진학사를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했다.
대법원은 나아가 텐덤이 수많은 리뷰 데이터 중 단 하나도 진학사 개발 서비스에 사용됐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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