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후기리 소각장' 분쟁 청주시 패소…5년 소송전 일단락(종합)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부지를 둘러싼 민간업체와 청주시 간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민간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청주시가 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업체의 소각시설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놓고 입안 제안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서원환경이 파·분쇄시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청주시의 부적합 통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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