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명 코인 과세, 이대로면 국세청 과세 다 피할 것”

“투자자들이 과세에 대한 정당성을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회피는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조재우 교수는 최근 서울 성북구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가상자산 과세가 제대로 되면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이대로면 (국세청이)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 회피를 해 과세액이 상당히 적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돼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수익에는 비과세를 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22% 과세를 유지하고 있다.

조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가 제대로 되려면 글로벌 선진국 추세, 주식을 비롯한 다른 자산 과세 등과 제도를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은 과세 회피 방법이 많기 때문에 무작정 과세를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