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 탄핵 만지작 與...尹정부 탄핵 31개 발의 ·인용 2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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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 탄핵 만지작 與...尹정부 탄핵 31개 발의 ·인용 2개뿐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역대 가장 많은 31건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것은 2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2025년 12월14일) 이후 이재명 정부 시작(2026년 6월4일) 전까지 이어진 권한대행 체제 기간의 탄핵소추안(3건)을 포함했다.

실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재명 정부에서 발의된 첫 탄핵소추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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