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이중가격·농업용 수로 무단점유 손질…범정부 ‘정상화’ 첫 성과(종합)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농가에 농기계를 더 비싸게 파는 ‘이중가격’ 관행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용 수로 불법 점·사용 3400여건을 적발하는 등 현장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관행과 제도를 손질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상화 과제’ 39건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7개 과제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범정부 정상화 과제 가운데 부처가 구체적인 이행 성과를 묶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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