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권 잃은 검찰…대검 과학수사·범죄정보 부서도 수술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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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권 잃은 검찰…대검 과학수사·범죄정보 부서도 수술대에

법과학분석과·DNA화학분석과·디지털수사과·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이뤄진 대검 과수부는 필적과 심리, 진술, 유전자정보(DNA), 포렌식 등의 과학 증거를 감정·분석해 수사와 공소유지를 지원한다.

대표적 검찰개혁 강경파인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중수청 직제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검의 과학수사부·디지털포렌식센터 등은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게 마땅하다"며 "공소청에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과학수사 부서가 그대로 옮겨가는 게 순리이고 상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설치된 범정은 검찰총장에게 직접 범죄 정보와 검찰 안팎 동향을 보고하며 위세를 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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