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혜택 축소 논란에 李대통령 "전면 재검토" 질타···개선안 마련 착수
이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 등을 보고 받은 뒤 "기존 혜택을 축소하는 건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실제로 ISA 계좌를 통해 5년간 5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계좌 만기 후 재가입해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경우를 가정해보면 허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통산 기준 실제 순이익은 500만 원에 불과하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이전 운용 기간 발생한 500만원의 손실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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