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적극행정하다 고소당한 직원 지원…무죄시 변호사비 2천만원
서울시는 적극행정을 펼치다 고소·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무죄를 확정받으면 변호사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맞춘 것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규칙은 적극행정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게 기소 전 단계까지만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