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9월 초부터 ‘가족사건 상피제’ 전격 실시
경찰청이 오는 9월 초부터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차단하는 '가족사건 상피제'를 본격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면서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외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법령 정비, 수사절차 개선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국가수사본부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그 내용을 TF 회의에서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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