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언주 "세제개편, 주거안정에 큰 무리수…정교 재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 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텐데 왜 굳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으로만 여기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상은 민간 전월세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동전의 양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 잡힌 조합, 민간에서든 공공에서든 전월세 주택 공급의 유지·확대 방안에 관한 보다 정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중고 선박 리모델링 주택 사례를 언급한 뒤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