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뒀는데, 여자 행세로 180만원 받은 고3...사기죄 성립될까?
여자 행세로 받은 180만원, '수능 후 변제' 약속했지만… .
변호사들 "변제 합의 있었다면 당장 사기죄 성립 가능성 낮아" .
법률사무소 오율 전경석 변호사는 "상대방이 여자가 아님을 알면서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기에 지금 상황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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