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거짓' 나왔다고…물증 없이 재물손괴범 될 수 있나요?
그런데도 경찰은 B씨만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확실한 물증도 없이 거짓말탐지기 결과 하나만으로 B씨가 처벌받을 수 있는 걸까?.
경찰은 이 결과를 토대로 A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지만, B씨는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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