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합당한 이유 없이 대법관 제청권 미뤄"…탄핵은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5달 넘게 후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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