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생사건 재판부, 전세사기·임대차분쟁 평균 3개월내 해결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 민생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평균 3개월 안에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평균 사건처리 기간(사건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은 91일로, 전국 민사단독 평균 223일보다 132일 짧았다.
법원행정처는 "민생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와 판결·조정을 통해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해졌다"며 "시범재판부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전국 법원에 공유하고 다른 법원에서도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운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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