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활비 공개 소송' 뒤집혔다…대법 "대통령실에 없으면 공개 대상 아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김건희 여사의 영화 관람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시민단체가 2심까지 받아낸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이번 소송은 한국납세자연맹이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영화 관람비와 저녁 식사 비용,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집행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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