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면 혼나" 지적장애 장모·10대 처제 건드린 형부...형량 고작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장모와 미성년자인 처제를 강제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1월 충북 청주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먼저 잠들자 함께 누워있던 처제 B양(10대·여)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경우 ▲친족관계에 있던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처제까지 추행했다고 판시하며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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