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 세수의 행방] 교부금 81조냐 100조냐…방만운용 논란 속 산정체계 도마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하면 교부금이 100조원에 육박하지만 정부가 검토하는 산식을 적용하면 81조원대로 낮아진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자동으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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