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본 야애니, 15초 넘겨보다 '아청물' 의심…처벌될 수 있나요?

'실수로 봤다 바로 껐다면'…변호사들 "처벌 가능성 희박" .

케이앤디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는 "아청법에서 성착취물 시청을 처벌하는 이유는 아청물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호기심이나 성적 만족을 위해 본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며 "우리 법은 고의 없이 실수로, 혹은 내용을 모르고 일시적으로 시청한 경우까지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아청물 관련 범죄는 보통 해당 내용임을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시청·소지한 경우가 문제 된다"며 "수사기관도 고의성, 반복성, 저장 여부, 시청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