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육사, 3차례 쿠데타 주축…사관학교 통합은 시대 흐름"

한 대행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공소청이 경찰의 수사관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까지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수사의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기구도 도입한다",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 관련 수사를 맡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등의 다양한 통제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한 대행은 이 대통령이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해서도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통합 전장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선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