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용서했는데 검사가 항소…'선고유예' 뒤집힐까?
수많은 반성문과 탄원서, 관련 교육 이수 등 노력 끝에 1심 법원은 A씨에게 선고유예(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를 선고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지켜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검사가 항소한 이유도 사실관계나 유죄 판단이 아니라 '양형부당' 뿐이므로, 항소심에서는 1심의 선고유예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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