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 16.2% "부실사학 제재"
전남광주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이 16.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70개교) 학교들이 215억원 중 31억원만 납부해 14.46%에 그쳤고, 전남(87개교)도 119억원 중 23억만 납부해 19.36%를 기록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최소한의 의무 경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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