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브이로그 올린 20대 산모, 항소심서 살인죄 '무죄'로 뒤집혔다…이유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산모가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살인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치웅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만약 산모가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살해한다는 불법적 사실을 알았거나 공모했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유튜브 채널에 수술 후기를 올리는 기이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며 재판부 판단 근거를 인용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산모와 의료진의 일탈을 넘어, 국가의 입법 공백이 낳은 참사라는 지적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