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헤어진 남편이 내 이름으로 사업하다 '사기' 고소…우리집 '빨간 딱지' 내 책임?
10년 넘게 별거 중인 전남편 B씨의 사업 문제로 A씨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 이른바 '빨간 딱지'가 붙었다.
최근 B씨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고, 거액의 세금까지 체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법적 책임이 명의자인 A씨에게 향한 것이다.
상법상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자신을 사업주로 믿고 거래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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