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 짤'이 '아청물'로...인스타 DM 보냈다가 계정 정지, 성범죄 수사 받을까?

변호사들은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내에서 수사나 처벌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형사처벌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은 A씨가 전송한 사진이 법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단순히 장난이나 경기 승리 과정에서 바지를 내린 비성적 장면이라면, 성기 노출이 있더라도 촬영 경위나 구도상 성적 표현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