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19세 인증 확인했는데..."나 미성년자야" 돌연 협박, 돈 줘야 할까?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 판매'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한 미성년자 A씨.
판매자의 요구대로 상품권을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영상이 아닌 협박이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실제 영상을 전송받은 기록이 없고 상품권을 지급한 행위만으로는 혐의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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