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적도 없는 사설 토토, 통장에 3만원 찍혔다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유는 '사설 토토' 관련이었다.A씨가 과거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6월경 3만원대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다.

사설 토토 안 했다면 '도박죄' 처벌 가능성 낮아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가 실제로 사설 토토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면 도박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도 "증권사 리워드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입금 당시 도박 자금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했다면 횡령이나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