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5% "보완수사권 필요" 외치는데…충청 의원들은 당권 경쟁

이성희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수사 공백과 범죄 피해자 보호 약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시선은 당권 경쟁에 쏠린 모습이다.

민주당은 야당과 법조계, 피해자들의 반발에도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은 후속 입법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제도의 빈틈을 법안 처리 뒤에야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뒤에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