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떨던 고양이 구했더니 '절도죄' 고소…처벌받을 수 있나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A씨는 최근 한파가 몰아치던 새벽, 인근 가게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가 밖에서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게 출입구는 가구로 막혀 있었고, 주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 역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어가는 고양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긴급한 구조 목적이었음이 증명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절도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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