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으로 잃어버린 고양이 찾았는데…"칩 없으면 못 준다"는 상대방,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잃어버렸던 반려묘를 이웃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꿈에 그리던 재회도 잠시, 이웃은 "당신 고양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고양이를 내주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출산 여부 확인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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