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통과했지만…국민 10명 중 6명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여전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검찰을 ‘신뢰한’ 48.1%, ‘신뢰하지 않는다’ 48.4%로 엇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한편, 현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해 묻는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54.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42.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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