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국무회의 통과에…與 "사법체계 개혁" vs 野 "李 죄 지우기"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와 법원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했다"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시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