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고양이 꼬리 깨물었는데"…동물학대 처벌받나요?
과거의 철없는 행동, 뒤늦게 동물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 “실제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 .
배진혁 변호사는 “행위 당시 형사미성년자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꼬리를 깨문 행위로 고양이가 실질적인 상해나 질병을 얻었는지에 따라 학대 성립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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