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이 삼겹살 2팩 시키고 가방서 다른 고기 슬쩍… 법조계 "사기·업무방해죄 가능"

식당 측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실제 고소가 진행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사기 및 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반찬 무단 이용에 소란까지… 사기·업무방해죄 성립 쟁점 사장은 사과조차 없는 손님들의 태도에 더 이상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처음부터 외부 음식을 반입해 식당 시설을 무단 이용할 의도를 숨기고 반찬 등을 요구했다면, 식당 측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