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지킬 앤 하이드의 세금 폭탄

정부가 주택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자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을 뒤집은 세금폭탄”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주택 수 대신 총가액을 중심으로 개편하며,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투자용 부동산으로 수십억원을 벌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