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라도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앞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다.
“노동소득은 절반 세금 내는데”…부동산 세금 형평성 문제 제기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 사이의 과세 차이를 문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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