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킥보드에 치였는데 '카메라 없다'며 협박…합의 거부하는 가해자, 보상받을 길 있나?
가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여긴 카메라도 없다”며 A씨를 협박했고, 나이 등 인적사항을 물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끝? 법원은 합의금 안 정해준다 .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형사 재판부에서 합의금을 임의로 정해 주지는 않는다"며 "형사 재판은 가해자의 죄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절차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금(치료비, 위자료 등)을 얼마 주라고 정해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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