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 통장,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지급정지… 어떻게 대처하나

온라인 도박 자금을 입출금하던 개인 계좌가 난데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박 자금 입출금 통장에 통보된 지급정지 개인 계좌를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해 오던 계좌 명의인은 최근 카카오뱅크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법무법인 도모의 김상훈 변호사는 "본인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지정되면 수사기관은 단순 도박 이용자가 아닌 자금 세탁의 통로로 의심한다"며 "도박 자금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혼재된 경우 범죄 가담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도박 혐의가 드러나며 사기 방조 혐의까지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